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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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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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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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권인 지폐에 대해서도 주화의 훼손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 화폐 재발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권의 화폐 도안의 인물들은 세종대왕, 이이, 이황 등 남성 위인들로 되어 있어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여성 위인들에 대한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등 양성평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정경제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새로운 한국은행권의 모양을 인물 초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남녀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폐의 고의훼손에 따른 화폐의 품위저하와 화폐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고, 화폐의 사회적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훼손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임 - 한국은행 등이 연구 또는 분석 등의 목적으로 화폐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폐의 훼손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경제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폐제도는 30년전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 경제의 규모 확대 및 선진화에 부응하여 화폐제도도 개선되어야 함 - 고액권 화폐 발행은 화폐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정부가 고액권 화폐발행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한국을 제외한 29개 OECD 회원국의 최고액권 평균가액은 37만원, 미국 100달러(10만원), EU 500유로(60만원), 일본 1만엔(9.3만원)임 - 세계 212개국 중 최고권액 액면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29개국에 불과함 -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서 거래매개로서 화폐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권종 수는 1,000원, 5,000원, 10,000원 등 현재 3개에 불과해 거래 및 지불수단으로서 적정 권종 수인 6~7개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 고액권 화폐수요는 한국 92%, 미국의 70%, EU의 29%임 - 고액권 화폐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폐의 고의훼손에 따른 화폐의 품위저하와 화폐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고, 화폐의 사회적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훼손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임 - 한국은행 등이 연구 또는 분석 등의 목적으로 화폐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폐의 훼손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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