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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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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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학사징계자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포함하는 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을 기념 및 추모하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일치시켜 상호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불철저한 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민주화운동자에 포함시키고, 직권재심조항의 신설,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를 유족 및 재직기간 1년이상 해직자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빨치산 활동을 하였거나 북한에서 남파되어 간첩활동을 한 인물들에 대하여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신장시켰다는 결과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행위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결과론적인 해석을 내린 것임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폐단을 막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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