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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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상자산 과세 초읽기…국회예정처 "손실 5년 이월·기본공제 600만원 상...
현행 소득세법 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 소득세 20... 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진은 과거 금융 투자 소득세 제도 설계 때 결손금의 5년 이월공제가 검토...
코인 세금 매기면 바이낸스로?…"비 과세 2000만원까지 줘야"
가상자산 과세 고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소득세법 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연구진은 현행 250만원인 과세 최저한을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할 경우 최소 6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기준...
'내 집 한 채' 믿고 살았는데…"뒤통수 맞았다" 230만명 '분통'
금융 당국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회수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세무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 소득세 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반발은 거세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종합 부동산세 개정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주식양도소득 전면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 기준 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제안함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시가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과표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음 - 부동산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함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소액주주에게까지 확대함 - 2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주택양도소득공제 혜택을 줌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하 “상장주식”이라 함)의 양도차손은 1년 동안 통산하여 이월공제함 - 상장주식의 연평균 보유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당해연도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연 750만 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상장주식등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둠 -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름 -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주식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파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종합소득세율과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산ᆞ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경제적 이익의 출현에 대비한 포괄적인 과세근거를 마련함 - 금융기관 및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증빙관련 자료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를 개선함 -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의 중도매매자는 채권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 해당분을 매도가액에 전가하여 채권을 매도하고, 채권의 발행자는 채권의 만기시점에서 당해 채권을 최종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채권의 전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채권이 매도될 때마다 채권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중도매매자가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 국내경기활성화 및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세율 및 이자ᆞ배당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하하도록 함 - 납세자의 허위 또는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금모집단체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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