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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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범수 “지자체장 시험지 미리보고 답안지 제출하는 꼴”
전국 지자체 5곳 중 1곳 꼴로 지방의원의 질의서를 통째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에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 운영은 국회법 과 국회 에...
"지방의회 '질의서 일체' 사전 제출 관행 바로 잡아야"서범수 의원, "지...
즉, 지방의원의 질의 의도와 전략이 사전에 모두 노출되고 있어,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서범수 의원은 지적했다. 지방의회 운영은 국회법 과 국회 에서의증언...
지자체단체장, '시험문제 미리 보고 답해'… 의회 견제ㆍ감시 저해
이에 따라 서 의원실은 지방의원의 질의 의도와 전략이 사전에 모두 노출돼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회 운영은 국회법 과 국회 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 및 소관부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예산에 관한 위원회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청문회개최대상 법률안을 그 전부로 확대함 - 예산안 등에 대하여도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청문회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 -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청원인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함 - 법률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이 없는 법률안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청원심사에서 청원 소개 의원의 청원취지 및 청원인의 진술청취 절차를 의무화하고, 청원심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다양한 이익집단의 갈등을 예방·조정하고 정책결정과정에 국민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입법정책자문단을 설치함 - 청원심사기간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심사로 청원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청회·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함 -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예·결산기능 강화와 국민감시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영리목적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윤리성을 강화하고,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의 실질적 의무화 및 각종 회의 출결상황을 엄격히 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강화해 깨끗한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총장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도록 함 -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이 의정활동의 방해목적이 아닌 때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석방요구안을 가결할 수 없고, 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함 - 의원이 겸직이 허용되는 다른 직을 겸할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함 -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품위유지 의무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반드시 권고하도록 함 - 예산·결산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시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교섭단체소속의원만이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한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함 -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섭단체간의 정치적 사유에 따라 잦은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중에는 위원의 개선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회의와 청문회 개회시 비공개 회의 사유를 소위원회 또는 청문회를 연 위원회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함 - 예·결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감시권 보장을 위해 예산안 및 결산의 표결 전에 공청회, 혹은 청문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생략 사유를 법률안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 - 공청회 및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개최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에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 - 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의록에 출석의원 성명 및 개의 시와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의 재석의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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