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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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인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추가하여 치료적 처우를 병행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약물, 알코올 중독자 및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적법절차 보장,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 형 및 치료감호의 집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함 - 치료감호의 시효를 다른 치료감호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하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처가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부칙의 시행시기를 단축하고 적용례를 변경함 - 치료감호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 중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제외함 -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 상한을 7년에서 15년으로 상향조정함 - 정신성적 장애자 치료감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수정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정하여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제고함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를 도입하여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활성화함 -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절차를 정함으로써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도를 도입함 - 치료보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마약류중독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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