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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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거창 ·산청·함양 사건 배·보상 특별 법 반드시 통과해야"
유족회의 이번 방문은 1996년 1월 '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돼 희생자 명예 ... 명예 회복 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 법'과 11월 28일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거창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에...
14세 이하 어린이 349명 희생... ' 거창사건 ' 보상 길 열리나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 거창 ·합천)이 1일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윤선영의 국회법슐랭] 20년 넘게 발의·폐기 반복…` 거창사건 특별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legacy%252Fcontents%252Fimages%252F202504%252F2025042802100458820001.jpg&w=3840&q=75)
[윤선영의 국회법슐랭] 20년 넘게 발의·폐기 반복…` 거창사건 특별 법`...
1996년 산청·함양 사건 과 하나로 묶여 '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되기는... 의원 등 2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유족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려는 법 취지에 공감한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를 둠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었음 - 해당 법에는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어 국가가 입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당시 국군병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국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관련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를 둠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 위원회는 관련자 및 유족 여부, 배상금등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배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둠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지급함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등과 관련한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유족들에게 등록기간을 다시 부여하고,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임에도 유족등록을 할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하여는 유족회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족의 등록기간을 새로 정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이 법을 어렵게 제정한 선의조차 퇴색하고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헌신한 열사 및 민주인사들을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할 우려가 큼 - 법률 개정이 시급함 - 민주화운동의 적용시기를 1961년 5월 16일 이후로 하고, 민주화운동의 개념에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활동도 포함시킴 - 항거의 개념에 관하여 원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수정함 -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자 이외에도 구금, 수배, 강제징집, 취업거부를 당한 자, 여권발급거부로 귀국하지 못한 자를 추가함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임명함 - 정부는 관련자의 명단과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함 -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용자의 복직의무 및 해직기간의 근속기간 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해직당시의 사용자가 존속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특별채용 의무를 명시함 - 차별대우 금지규정을 신설함 - 특별재심규정을 신설함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 또는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과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던 보상금산정기준을 없애고 사망자에 대하여는 정액을, 그리고 상이자, 질병자에 대하여는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구금, 수배, 해직, 여권발급거부로 귀국하지 못한 자 또는 취업거부를 당한 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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