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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04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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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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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내부의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의 규제 범위와 내용을 실효성 있도록 규제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중대범죄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외 150인2004-09-30
17215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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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법제사법위원장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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