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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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범죄예방ᆞ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한 개인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와 규제 없이 시행되고 있음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원리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CCTV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의 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절차와 방법, 요건 등을 법률에 규정함 -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련해 사전 및 사후고지제도를 신설하도록 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11월 28일 고흥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공기관이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화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처리정보 보유기관 및 취급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함 -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동이용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수사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촬영범위 등 필요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협의사항을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 정보주체에게 공공기관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수집·기록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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