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5·18 헌법에 넣겠다면서 유공자 공적은 비 공개 ? … 이진숙 "민주당, 왜...
구체적으로는 중 ·고·대 수업료 등의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급, 채용시험 가점과 보훈특별고용, 보훈병원... 자료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5·18 정신의...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 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 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되는 정보공개 심의회는... 그러나 올해는 총 14차례 열린 회의 중 9차례만 대면 심의로 진행됐고, 나머지 5차례는 서면 심사로 대체된 것으로...
국회, 공공기관 운영법·탄소중립법 등 36개 안건 처리
연합뉴스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공공기관 법 개정안)과... 이와 함께 기후위기 적응 정보 공개 및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적응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경제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함 -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 -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기록물관리기관이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록물 중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비공개기록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 전문관리기관에서 보존하는 비공개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10년마다 재분류하되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기록물을 포함한 모든 소장 기록물의 목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 및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해당 기록물이 관리기관의 고의 또는 사고로 인하여 멸실·훼손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도 그 목록만은 작성하여 비치·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