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같은 조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같은 법...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1193146_110413.png&w=3840&q=75)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제출하며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보호 강화에 이바지했다. 전재수가 제출한 법안은 운수·사회복지·복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는 특정 이슈만...
![[ 법률 톡톡] 소비자 여,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4315_148275_257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소비자 여,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라!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 법) 등이 있다. 환불권과 관련된 판례 김 씨는 인터넷 의류... 따라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도 일정 범위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ᆞ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티몬ᆞ위메프 사태로 인한 정산지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비대면 선불거래방식인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통신판매업자의 무차별적인 구매권유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매권유광고의 수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함 -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통신판매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구매권유광고를 무차별적으로 행하는 문제점이 있음 -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구매권유광고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는 그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소비자에게는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함 - 통신판매업자의 무차별적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건전한 통신판매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청약철회와 관련한 기간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청약철회와 관련한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