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do.co.kr2026-08-10긍정

[중도초대석] 김석규 대전세종충남경총회장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노동시장 유연성 ,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지역 기업들이... 경상 대학 경영학과 학사 , 충남대 경상 대학 무역학과 석사 ▲주요 경력: 전 대전시 제4대 명예시장, 전...

dream.kotra.or.kr2026-08-07중립

일본 간사이 교육 ICT 전시회 참관기

지원하는 유연성 이 중요합니다. Q2. 학교 현장이나 지역 교육위원회에 전자칠판과 같은 대형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운영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Q3. 최근 일본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솔루션 도입 문의가 늘고...

lec.co.kr2026-07-21중립

[인터뷰] 유치원 입학식에서 인생을 바꾼 사업가 — '홍콩 한인 로펌 1호...

초· 중 ·고를 마치며 광둥어와 영어를 익힌 교민 1.5세대 청년은 모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어 서울 대학 교... 중재조항은 비공개성, 절차의 유연성 , 국제적 집행 가능성이 장점이지만 통상적인 항소가 제한된다는 점도...

유사 개정안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및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이동성 증가 및 기술·기능 인력의 수요변화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기능인 양성훈련을 주로 수행하던 기능대학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산업인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직원과 산업체 직원 등이 상호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용 시설·장비를 유사 교육·훈련기관에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통합시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 - 기능대학에 직업훈련과정을 두되, 학장은 지역전략산업 수요를 반영하여야 함

정부2005-10-18

178338임기만료폐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입 3단계 자율화의 1단계 추진사항으로서 협의회에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심의 및 대학별 대입전형 관리, 대학별 고사 심의,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기능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임해규의원등 11인2008-04-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