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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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율운항 선박 시대, '선박 해킹' 위협도 ↑…조선업계, 사이버 보안 속...
내외부의 사이버 보안 위협을 수집·분석·관리하고 나섰다. 또한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을 통해 선박도 정보보호 규율대상이 됐다. 김석균 한서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인터넷 게임 쉽게 이길 수 있는 디도스' 판매자 등 9명 입건
광주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인터넷 게임 서버를 다운시키는 불법 디도스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외 유학생 A(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주간토픽]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분석으로 ‘금융사기 적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1101%252F24584_15570_1453.jpg&w=3840&q=75)
[주간토픽]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분석으로 ‘금융사기 적발!’
“ 정보통신망 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통망법)”에 근거해 요구한... 서울시, 스턱스넷 대비해 ‘IT기반시설 보안체계’ 강화한다 서울특별시가 새로운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며, 청소년유해정보 및 합성영상 등의 생성과 제공을 금지하고,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 평가 및 결과 보고 의무화,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 구체화와 임시조치 의무화를 통해 청소년과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2일 권선택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제250회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4년 9월 10일 양형일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년 9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16일 김석준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4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네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화ᆞ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 전송행위를 금지하되,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 등에 대하여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광고전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이는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무차별적인 스팸메일의 발송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인터넷과 이메일의 사용이 늘면서 인터넷 이용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광고성 정보인 스팸메일도 전체 이메일량의 40%에 달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음 - 수신자들은 이를 지우는데 적지 아니하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등 새로운 사이버 공해에 시달리고 있음 -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임 - in)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을 스팸메일 공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전자우편 마케팅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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