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개발과 분양에 있어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반면, 산업단지의 분양처분과 관련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이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분양·임대를 위하여 처분계획을 작성할 때는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협의 절차도 없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나 처분계획이 수립 또는 작성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음 - 사업시행자의 분양안내만 믿고 산업단지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입주자가 건축허가 취소 또는 공사중지라는 행정처분과 함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있음 -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위반되지 아니하게 작성하여야 함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상열의원등 21인2004-11-16

170987임기만료폐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함 - 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해 시설지원을 하도록 함

노영민의원등 35인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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