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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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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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직위를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 직통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증가하는 소방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21인에서 23인으로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일부사항의 규정형식 상향조정 근거 명시함 -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제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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