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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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소업체, 하도급 거래 안정성 판단…협상력 높일 수 있어
건설업 자는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 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대통령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어느...
![[공정거래센터 이야기]〈170〉하도급직불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43963_32467_4326.jpg&w=3840&q=75)
[공정거래센터 이야기]〈170〉하도급직불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 사...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 건설 회사 갑과 습식공사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 을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 결론적으로 하도급법 제13조 의2에서 정한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한국가스시공협회, 국토부는 왜 특수업종(1종가스) 인정 않는가
(전문 건설업 )’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6년간 매번 다른 이유를 들어 신청서를 반려해 왔다. 「 건설산업기본 ...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의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사전수뢰 내지 알선수뢰, 알선수재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음 - 선거범 등에 대하여 선거권은 인정하려는 것임
형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 제39조는 사후적 경합범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임 - 제2항은 전항에 의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그 각 판결이 선고한 형기를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경감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각 판결의 선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그 경합범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는 취지라고 하고 있음 - 대법원의 형법 제39조 해석 및 운용태도는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병과주의를 채택한 결과가 되어 동시적 경합범의 유기자유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중주의를 취하는 것과 상충되게 됨 - 검사의 공소제기여하에 따라 그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불합리함 - 형법 제39조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상의 각종 형가중사유가 존재하고 법정 하한형이 높은 범죄가 많은 우리 법제상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형법상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와 조화되기 어려우며 법관의 양형재량의 독립적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볼 소지가 다분함 -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와 실효, 취소사유의 요건이 되는 죄를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후에 범한 것만으로 제한하려고 함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선고된 형을 포함한 하나의 전체형을 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추가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함 -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 후 범한 죄로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하려는 것임 -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판결의 선고에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이미 선고된 형을 포함한 전체형을 정하고, 전체형에서 선고된 형을 공제한 추가형을 선고하는 방식은 실무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 집행유예 결격사유기간의 기산점을 형의 선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의 확정시로 수정하고, 집행유예 실효사유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수정함 -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함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집행유예 결격사유기간의 기산점을 형의 확정시로 수정함 - 집행유예 실효사유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수정함 -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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