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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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JTBC 사장 단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1년 전 오늘] 방송 법, 국회 본회의 통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47656_2045896_3834.jpg&w=3840&q=75)
[1년 전 오늘] 방송 법, 국회 본회의 통과
18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같은 달 21일 방송 문화진흥회법(방문진) 개정안과 22일 EBS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방송 3법 개정은...
방송 법 개정 1년, 공영 방송 새 역사는 어디로
이어 방송 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며 이른바 ‘ 방송 3법’이... 사장 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한을 8~9개월 넘긴 지금도 KBS 이사회는 정원 15명 중 8명만 구성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학습 전략 설명회 및 진로ᆞ진학 관련 입시설명회 등의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교육 보완 기능과 정확한 입시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공사를 소프트웨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해 초ᆞ중ᆞ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등 교육 공백이 심각한 상황임 -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코로나19 ‘교육 재난’에 대응하고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ᆞ운영 및 관리를 명시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시 방송·교육·기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 - 이사의 3분의 1을 단위로 단계적으로 교체함으로써 공사의 독립성·연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사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보장, 사장임명의 공정성 확보, 방송의 발전, 민주적 여론형성, 공공복리의 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장임명에 있어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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