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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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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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라다무스] 이수정, '제주 실종 사건' 의혹제기…"가장 힘든 장소...
담긴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방송 전문 (구체적 묘사 등이 담긴 부분은 제외) 이수정 경기대... 네 그런데 그 실종의 초기 단계를 이렇게 허술하게 시신이 발견돼서야 수사하는 이런 관행 으로 과연 우리가...
![[맞수다] 장미란 사건 "이럴 거 몰랐나, 한심 답답"‥"경찰 개인 일탈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25%252F14news_20260825_145015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장미란 사건 "이럴 거 몰랐나, 한심 답답"‥"경찰 개인 일탈로...
- 정성호/전 법무부 장관(어제) >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중수청 또 공소청 설립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 사전 조율의 관행 도 그래서 저는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이 헌법재판관과 같게 얘기하시는...
부산지법,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장기간 무리한 감사 및 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공소사실의 증명부족), 형사소송법 제325조... 없이, 실무 자들의 판단과 주도 하에 특별채용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규정을 일부 배제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 -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는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되어,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공소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소 제기 시 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도입함 - 재정신청의 대상을 전면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함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함 -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의 합리적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 제한함 -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조정하고, 재정신청인의 검찰 재항고 및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함 -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비용부담제도를 도입함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함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여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판기일전에 쟁점정리 및 입증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판준비절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하여 공판정을 개정하도록 함 -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여 증거서류·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방식을 보완하고,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완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하도록 함 - 영상녹화절차 및 영상녹화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경우에는 미리 이를 알려주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의적인 영상녹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시까지의 전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함 -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를 신설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및 경죄사건 처리절차의 통합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함 - 재정신청대상의 전면확대 및 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함 -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 국선변호인제도의 대폭 확대에 따라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보호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개편으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260조 내지 제262조, 안 제262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 -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의 확립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형사재판에 대한 심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함 - 고등법원의 상고심 처리절차 및 신속처리절차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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