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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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인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추가하여 치료적 처우를 병행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약물, 알코올 중독자 및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적법절차 보장,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 형 및 치료감호의 집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함 - 치료감호의 시효를 다른 치료감호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하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처가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부칙의 시행시기를 단축하고 적용례를 변경함 - 치료감호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 중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제외함 -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 상한을 7년에서 15년으로 상향조정함 - 정신성적 장애자 치료감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수정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권력남용을 통하여 비판을 받고, 개혁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수사권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임 - 은밀성과 비밀성을 본질로 하는 정보기관 업무의 특성상 인신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신보호절차(적법절차조항, 영장없는 불법체포와 구금금지,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협박 금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를 모두 지키면서 정보수집 및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력남용과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헌법 제96조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의해, 행정각부에 해당하지 않는 국정원이 수사권과 같은 법 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리와 절차적 정당성의 요구에 따른 헌법 제96조의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음 - 북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포괄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이 기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하게 하고 또한 그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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