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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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망상이 끝내 흉기난동으로"‥위험해도, 약 안 먹어도 놔두는 우리나라
(경남 창원 이웃 할머니 살인사건, 2019년 4월) 치료 감호 처분 을 받은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진료하는 국내 단...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호 의무자제도에 의한 비자의입원은 대한민국에서 정신보건법이 처음...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에서 어떻게 '괴물'이 됐나
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여덟 가지 보호 처분은 ▲접근 행위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제한 ▲ 사회 봉사·수강명령 ▲ 보호 관찰 ▲ 감호 위탁 ▲ 치료 위탁...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 보호 관련 기관 간 유기적 정보연계를 통해 노인학대 감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노인 인권이 존중되는 ‘어르신 안심 사회 ’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인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추가하여 치료적 처우를 병행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약물, 알코올 중독자 및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적법절차 보장,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 형 및 치료감호의 집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함 - 치료감호의 시효를 다른 치료감호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하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처가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부칙의 시행시기를 단축하고 적용례를 변경함 - 치료감호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 중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제외함 -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 상한을 7년에서 15년으로 상향조정함 - 정신성적 장애자 치료감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수정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신보건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여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정신보건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정신보건복지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정신보건복지 관련 연구기관을 한국정신보건복지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신보건복지시설의 종류를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유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투약, 특수치료, 격리, 강제 결박 등의 치료 및 보호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동의여부와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2인의 진단소견을 보고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를 격리 및 강제결박을 함에 있어서는 격리는 1주당 72시간을, 강제결박은 1회 24시간, 1주당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호의무자 및 시·도지사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외래치료명령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년 이내에 입원기간이 1년 이상인 정신질환자를 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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