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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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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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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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규모는 약 3배의 양적 성장이 있었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은 지난 1990년 12월 31일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 후 현재까지 15년간 유지되어 왔음 - 투자위축과 내수부진의 장기화로 인해 국가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할 방안이 필요함 -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의지를 고양하여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윤건영의원등 25인2005-02-28

170513폐기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제55조제1항의 규정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과세표준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100분의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낮은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임태희의원등 17인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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