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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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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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북5도청은 월남 실향민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및 통일 대비의 의미가 매우 큼 -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됐음에도 이북5도지사만은 도민사회의 행사나 향토사업, 조직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인사들을 정부가 낙하산식으로 임명함으로써 월남 이북5도민 사회의 사정과 정서를 반영하기는커녕 임명직 도지사가 자의적으로 도민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북5도민회와 갈등이 심화되거나 위화감, 불협화음을 조성하고 있음 - 이북5도지사를 명예직으로 하고 그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도지사의 주민대표성을 회복시키고, 이북5도위원장과 사무처의 법률적 위상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이북5도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회의 화합과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함 - 월남 이북5도민을 위한 민원의 처리 등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이북5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함 - 이북5도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이 법에 정한 목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의·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북5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이북5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이북5도에 임기 2년의 명예도지사를 두며, 명예도지사는 이북5도민회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 이북5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처, 자문기구 및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며, 필요한 공무원 등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등록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며, 발굴허가제도를 개선하여 발굴기관 등의 부주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재청 및 시·도로 이원화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와 수리업자의 관리를 시·도로 일원화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관리 강화,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의 확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고분·패총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등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하는 경우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과 다르게 발굴하여 문화재가 훼손되는 문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빈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발굴의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하거나,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발굴기관 및 그 대표자 등을 일정기간 동안 발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북한 연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관리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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