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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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3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4인2025-01-08

2202920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1인2024-08-19

212477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1인2023-09-26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소득금액에서 자녀수에 따른 추가공제를 인정하여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감면 혜택을 크게 부여함 - 출산장려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32인2005-05-21

171829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노동은 단순히 취사, 청소, 세탁 뿐 아니라 육아, 노인봉양 등 가족 보살피기, 가정 경제 운영 등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이나 임금이 지불되거나 경제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그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소득세제에 반영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2인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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