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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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5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62_72142_5816.jpg&w=3840&q=75)
[위클립] 5월 2주
민주노총과 노동 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조법과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의 안정적인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함 □ 민주당 을지로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 촉구...
[인터뷰] 노동 절을 되찾은 사람들
공무원 노동 자들은 제한되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로 노동 자로 인정한다면 공무원노조법을 폐지 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 노동조합 과 그 조합 원은 파업...
![[위클립] 2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77_70837_1247.jpg&w=3840&q=75)
[위클립] 2월 2주
화물연대본부는 "지회를 사업자단체로 몰아 지회 회칙과 회사에 대한 공문 발송 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확정 및 시행 등을 요구함 □ 마트노조,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폐지 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어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직원의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현행 법률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원으로 한정하여 초·중등교육법 이외의 교원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대학의 교원도 헌법과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계의 민주화와 학문발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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