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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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위메이드에 노동조합 설립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위메이드지회가 공식 출범을 알렸음. 위메이드는 미르, 나이트 크로우 등 게임을 개발한 업체로 암호화폐 위믹스도 운영 중임. 지회는 최대주주 변경이 결정됐지만...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힘. 엔딩크레딧은 지난 4월엔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직장협의회 설립 부터 노동조합 출범, 총파업과 2,600여 명 징계·해직 등 공무원 노동 운동 태동기의 주요 사건을...

원공노, ‘지자체장 부당 노동 행위 처벌규정 부재’ 헌법소원
원공노는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원공노는 이번 헌법소원의 배경으로 2023년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 와 비서실 확대를 둘러싼 노사 갈등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직원의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현행 법률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원으로 한정하여 초·중등교육법 이외의 교원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대학의 교원도 헌법과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계의 민주화와 학문발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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