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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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인사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인사청문 결과 역시 시장의 임명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박용선 시장이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방공무원 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안내했다. 지원자는 27일부터...
'제주 실종사건'에 암초 만난 자치경찰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지방공무원 조직인 제주자치경찰단을 운영하는 제주에서도 자치경찰 업무는 주로... 지난 23일 실종 신고된 뒤 부인 살해 혐의로 체포된 전직 경찰관 사건 역시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실종 신고를...
“무능·부패” 경찰… 학계·시민사회 “정보경찰 폐지·권한 분산이 핵...
그러면서 "자치경찰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경찰 신분을 지방 직 공무원 으로 전환하고, 사무 범위 확대와...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역시 경찰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불법 사찰 논란이 있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및 정치활동 포괄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 역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이 노동운동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단적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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