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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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정 비상에도 경기도의원 의정비 4년새 17%↑… 내년 7875만원
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 반영하기로 했다. 4년치... 도의회 역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국외여비 14억 원, 인건비 9억 원 등 23억 원을 자체적으로 줄여...
제주 아파트 로비 의혹…송영훈 의장 "엄중하게 바라봐"
결격사유로 지방공무원법 31조(금고형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를 명시하고 있다. A씨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민주당 양영식 도의원 추천으로 자문위원이...
양천구 빗물펌프장 참사… 法 “담당 공무원 견책 적법”
이후 구청은 2023년 6월 지방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수문 역시 설정된 수위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터널 내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및 정치활동 포괄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 역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이 노동운동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단적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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