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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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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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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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어 대형화재가 증가하고 있음 - 방염업자가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 시료를 제작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어 부실방염처리가 만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고 있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때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허위 시료를 제출한 방염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형화재의 발생 및 부실방염처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김낙순의원등 20인2007-09-04

171653수정가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형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에 대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장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전문소방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게도 소방검사권을 부여함 -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영업주에 대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소방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함 -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 방염성능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때에는 관리사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함 -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즉시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어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여 형식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도록 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노현송의원등 36인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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