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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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음 -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사업주관부처와 예산부처의 불일치, 지역혁신사업 위주의 국가균형발전계획 구성,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시책 누락,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지원·조정 기능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균형발전 지원체계의 개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운용의 개선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계획, 시책, 예산 및 평가가 일관된 체계로 운용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지역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개선 및 향토자원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역혁신부문에 초점을 맞춘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을 지역발전기본계획 및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 향토자원의 개발·활용 및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개선 등에 관한 시책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본연의 대통령 자문기구 역할에 전념하고 집행기능은 소관부처가 관장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사무국으로 명칭변경함 -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신설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근거해서 지역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지역의 복지사업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지역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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