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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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종 200건 혼자 '종결'한 경찰 …왜 아무도 막지 못했나 [ 법 뒤의 질문들...
제주 경찰 관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개별 공무원 의 심각한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조라는 일탈 범죄 로 보이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실종 대응 체계의 치명적인 법적 공백과 경찰 행정·시스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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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4주
파업 시 울산 시내버스 727대가 운행을 중단함 □ 공무원 4개 노조,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활동비 지급 제한... 요구를 범죄 로 만들지 말라' 성명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이 성명을 내고 "서울 남대문 경찰 서가 세종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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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제해양법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고 국제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 경찰 청장기 무도특채는 대회를 통한 우수자 중 최종 면접을 거쳐 경찰공무원 을 선발하는 제도다. 품새 특채의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ᆞ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 - 경찰의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함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ᆞ의결 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ᆞ협조,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ᆞ정책에 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ᆞ도에 시ᆞ도경찰청을 두고, 시ᆞ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 -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소속으로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절차와 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사기진작 등을 소관사무로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두도록 함 -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제4조제1항의 국가경찰사무에 자치경찰사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제27조제3항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경찰청장으로 봄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봄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음 - 종전 규정에 따른 경찰위원회 및 지방경찰청의 행위에 대한 효력유지 등을 위해 경과규정을 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화 요구를 반영하면서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함 -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여 정함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에 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 -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음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찰법의 부칙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상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은 일반인이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받게 되는 평균적인 보상금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직업의 위험도면에서 유사한 군인과 같은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치안유지를 위하여 순직한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에 상응하여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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