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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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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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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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에듀파인(edufine) 학교회계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시스템 관련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되어 영세한 사립유치원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유치원교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를 추가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으로 유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지역에 설립된 유치원이 유아수 격감으로 인해 유아모집이 저조하게 됨에 따라 폐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유아 수 격감으로 인해 유아모집이 저조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해 일선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유치원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은 아동 보육과 교육이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저출산 현상은 장차 노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임 - 국가가 적극적으로 출산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 요청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증가는 출산기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인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성 강화는 저출산 현상의 극복과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둘째 이후 자녀인 유아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유아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공교육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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