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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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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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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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위원회 소관을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방위원회의 회의나 국정감사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동 규정을 근거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에 관한 사항만 보고하거나 답변만 할 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하거나 답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에 관한 사항만 국방위원회 소관으로 된 것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그 소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향후 국방위원회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내용을 보고받거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 시 NSC 사무처장의 자격으로 출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역대 사무처장들이 NSC 사무처의 행정적인 기능에만 한정하여 답변을 하였음 - 이는 NSC 사무처장이 겸직하는 안보실장 직책이 대통령 비서실 소속으로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이며 NSC 사무처는 부처 역할 상 회의체로서 NSC 회의의 행정적인 사안만 다루도록 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음 - 하지만 NSC는 정부의 통일·외교·안보관련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체 겸 통수권자의 안보정책을 자문하는 핵심 기구임 - 따라서 안보현안을 다루는 국방위의 기능적인 측면을 감안해 볼 때 법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안보정책실장이 겸직하고 있는 NSC 사무처장의 국방위 출석 시 안보현안에 관한 답변도 소관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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