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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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활환경' 짓누르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아닌 '반환경'"
중앙의 법 ·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이는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았을 때 쉽지 않은 만큼, 어렵더라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정책을 바꾸는 시도를 함께 벌여나가는 '투 트랙'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50년 내걸린 관공서 '새마을기'… 바꿀까, 지킬까
하지만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에, 수많은 시민단체 중 유독 새마을회 깃발만 세금으로 관리하는 관공서에 365일 걸어두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군사정권 시절의 하향식 행정 잔재를 맹목적으로...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 논란 확산... 민주당 "즉각 복구· 법 개정해야"
현행 지방자치법 임의 규정을 의무화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민정·임미애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가 의장이나 다수당의 판단에 따라 손쉽게 폐지되지 않도록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제ᆞ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ᆞ연수 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ᆞ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ᆞ교육훈련ᆞ복무ᆞ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건의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서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서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주민감사청구인수의 상한을 더 낮추고 주민감사청구기간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가 제기되어 표결한 결과 찬성 15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 - 주민에게 적용되는 자치법규가 미비한 경우 주민 차원에서 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례제정 및 개폐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을 도입함 - 조례의 상위법 적합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함 - 지방의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너무 오래된 사안에 대한 감사청구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민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와 합리적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감사결과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소송의 청구유형은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함 - 주민소송은 감사결과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도록 함 - 주민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민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다른 주민이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효과가 증대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위법한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시행한 경우 대법원 제소로 다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함 - 지방의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함 -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수를 시·도는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1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민소송의 청구유형은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함 - 주민소송은 감사결과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도록 함 - 주민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민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다른 주민이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효과가 증대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위법한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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