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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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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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기업의 R&D에 대한 투자는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임 - 연구 및 설비투자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R&D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간 평균 지출 비용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조세지원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낮음 -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선택적으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상향 조정함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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