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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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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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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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 인공지능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ᆞ추징 대상으로 규정,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 구성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 명예훼손 등 인터넷상의 역기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보호 및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강하고, 스팸메일 등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모사전송 등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화ᆞ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 전송행위를 금지하되,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야간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광고전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자동수집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의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집거부의사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금지함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2일 권선택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제250회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4년 9월 10일 양형일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년 9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16일 김석준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4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네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화ᆞ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 전송행위를 금지하되,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 등에 대하여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광고전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이는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무차별적인 스팸메일의 발송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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