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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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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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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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의 보호를 목적으로 비행안전구역에 건축물·구조물·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자연적인 지형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에서 정하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지장을 주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비행안전구역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권경석의원등 12인2007-02-22

173241수정가결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 속에 대기, 수질 등의 환경오염 문제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장, 건설공사장 및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공해 문제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 -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자체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되어있어 실효성이 미흡함 -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장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지역 안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경음기 사용제한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등 13인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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