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418폐기개정안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axtimes.co.kr2026-06-26긍정
정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계란 전 품목 20% 할인, 쌀 20㎏ 할인액 6천원으로 확대, 고등어·마른김·가격 급등 수산물 할인폭 연말까지... 정부는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LPG·LNG 할당관세율을 0%로...
![[증권소식] 이찬진, 또 외화 금융상품 판매 증가 지적/채권 전문가 28%,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1%252F13%252F.cache%252F512%252F20260113500424.jpg&w=3840&q=75)
asiatime.co.kr2026-01-13비판
[증권소식] 이찬진, 또 외화 금융상품 판매 증가 지적/채권 전문가 28%, ...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는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등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준다고...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우려로 물가 상승 응답자는 전월 대비...

ilyo.co.kr2023-09-15중립
수요도 공급도 불안한데…정부 주택공급대책 효과 거둘까
올해 들어 정부는 급격한 집값 하락으로 인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한 차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417폐기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국민부담과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장애인용 승용차와 택시에 공급하는 LPG(부탄)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50% 인하하고자 함
박재완의원등 10인2004-09-10
172531임기만료폐기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국민부담과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유종별로 각각 10%씩 인하하고자 함
박재완의원등 21인2005-08-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