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0417폐기개정안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taxtimes.co.kr2026-06-26중립

정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정부는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LPG·LNG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한 상태다. 발전용 LNG(12원/kg)에 대한 개별 소비세 도 하반기 15% 한시 감면한다. 정부는 서민부담 경감...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유류세 15~25%까지 인하(종합)
news.mtn.co.kr2026-03-26중립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유류세 15~25%까지 인하(종합)

이에 추가 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도 나선다.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 유가 급등 에 따른 국민... 4·5월 중 150억 원을 투입해 쌀과 계란, 고등어 등 가격이 상승한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 인한 다.소상공인...

2월 2주 주요 제조업 전망
laborplus.co.kr2026-02-10중립

2월 2주 주요 제조업 전망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울트라'를 이달 공개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유가 동향(2월 2일 ~ 2월 5일... 납사 소비세 정책 변경 등을 통해 경쟁력 열위 설비들 퇴출 유도하고 있는 만큼 공급 과잉 부담은 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418폐기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가계부담과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함

박재완의원등 10인2004-09-10
172530임기만료폐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국민부담과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유종별로 각각 10%씩 인하하고자 함

박재완의원등 21인2005-08-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