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4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20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역구시·도의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의 경우에는 궐원된 의원의 잔여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의석을 승계하는 의원의 임기가 비교적 짧은 때에는 실제적인 의정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하고 더욱이 임기만료에 따른 총선거가 가까운 시일에 실시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석 승계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병석의원등 28인2004-07-16
17101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자치구·시·군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제하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천과정에서는 물론 당선 후에도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경향이 농후함 - 왜곡된 지방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려는 것임
심재덕의원등 74인2004-12-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