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미래형 K-캠퍼스' 시동 건 세종공동캠퍼스…과제와 해법은?
세종공동캠퍼스를 중부권 고등교육 의 거점이자 차세대 '미래형 K-캠퍼스'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세종특별 자치 시와 세종시지방시대위원회, 22일 세종공동캠퍼스 현장 방문 세종특별 자치 시와...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기금', 1호 과제로 추진"
통합특별시 산하에 전담 기구인 '해상풍력사업지원단'을 설치하여 시장이 직접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와의... GIST, 전남대, 한전공대 등 전남광주의 우수한 고등교육 기관과 연계한 '반도체 산학연 연계 플랫폼'을...
![한만중 "정근식과 단일화, 의미 있는 제안 오면 응한다"[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5%252F13%252FNISI20260513_0021281873_web.jpg&w=3840&q=75)
한만중 "정근식과 단일화, 의미 있는 제안 오면 응한다"[인터뷰]
한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 교육 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달 22일... 한 후보는 " 대학 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고등 학교 교육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 감이 목소리를 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교수회·학생회 및 직원회를 법적기구로 규정하고 이들의 대표 및 동문 대표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하여 내부구성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기구인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