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4-09-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

-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 -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며, 자산운용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04-06-30

170304대안반영폐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

- 기존의 간접투자기구에 비하여 규제가 대폭 완화된 합자회사 형태의 새로운 간접투자기구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도입함 -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과 간접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금융지주회사법 또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함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총사원의 결의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하도록 하고 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은 15년 이내로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등기사항,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김효석의원등 9인 외 1인200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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