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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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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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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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광단지개발자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른 법률에 근거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 인·허가 등의 의제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등을 의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현행법에서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구식의원등 13인2006-11-17

172975원안가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활용실적이 미비한 복합단지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도입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민간개발자 등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계획 고시 후 시행자가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발계획을 변경·보완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를 추가함 - 복합단지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함 -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

건설교통위원장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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