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 위기 속, 분산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의 양상이 시ᆞ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대형화ᆞ복합화되고 있어 현재의 소방조직과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로 이원화된 소방지휘체계로는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ᆞ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국가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계청 및 기상청을 각각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 -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고, 복수차관제의 도입, 통계청의 차관급 기구 격상, 기상청의 차관급 기구 격상, 방위사업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국가통계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통계정책의 수립과 조정기능의 강화, 대규모 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 악화되고 있는 조사환경에 대응한 효율적인 통계조사업무 수행,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국가통계의 작성을 통한 정부·기업·국민에 대한 통계서비스 강화 및 각종 경제·사회정책 수립·평가 등에 국가통계정보가 충실히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계청의 위상을 높여 청장의 직급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정무직으로 격상 조정하고, 청장 밑에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 1인을 두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