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법 적용대상 제외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ᆞ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독립유공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유족연금에 있어서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독립유공자 유족간의 연금수급대상의 형평성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유족 연금수급대상에 있어서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그 수급범위를 다르게 정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소관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데 있어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광복회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