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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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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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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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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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sbs.co.kr2015-08-05중립

[취재파일] 욕망의 대법원, 낯 뜨거운 상고법원

사법 부의 임원급인 대 법관의 과중한 업무 를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만화는... 행정처 판사가 의원과 의원 보좌관 을 만나 사실상 로비를 펼치고, 술자리를 가진 뒤 지방에 있는 의원 집까지...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및 사법보좌관법안, 2004년 9월 24일 최연희의원 등 15인으로 발의되어 같은 해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우리위원회는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우리위원회는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사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을 판사 또는 관리관에서 판사 또는 정무직(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함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행정사건 관할을 부여함

법제사법위원장2005-02-28

170399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 사법보좌관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법보좌관법을 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에서는 사법보좌관제도의 근거만을 정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함

정부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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