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 발송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편금지물품 중의 하나인 폭발물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 대체하여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이 우편금지물품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우편금지물품임을 알면서도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자에 대하여도 발송한 자와 같은 형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선납라벨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새로운 요금 납부방법이 등장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중개정법률안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일괄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당해연도 12월 세수의 다음연도 이월을 방지함 - 선용품 및 기용품의 면세범위 확대와 국제우편물과 관련된 이의신청절차의 개선으로 탑승대기승객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항공기 출발지연 등으로 출국대기중인 승객에게 제공되는 음식 등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적 몰수로 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몰수로 하여 사례별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몰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편물·우편요금 등의 용어는 동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개념임에도 별도의 정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률에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과태료의 부과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