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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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4ᆞ16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포함될 당위성이 있는 구조ᆞ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고자 함 -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적용된 산정기준이 4ᆞ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산정기준보다 중대하고 명백하게 불리한 경우 그 차액을 추가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함 -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하고자 함 - 추모사업과 재단의 사업에 4ᆞ16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재단에 기한 없는 출연을 보장하고자 함 -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피해자 및 대리인의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 제공에 대한 근거를 두고자 함 - 피해자의 정의에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ᆞ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적용된 산정기준이 4ᆞ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산정기준보다 중대하고 명백하게 불리한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규정함 - 국가 등이 시행해야 하는 추모사업 등의 목적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추모사업 등에 추모기념관의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그 밖의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4ᆞ16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식을 출연으로 하고, 5년의 지원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함 - 4ᆞ16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4ᆞ16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에 관한 사업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을 포괄하도록 규정함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4ᆞ16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포함될 당위성이 있는 구조ᆞ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고자 함 -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음 - 일부 피해자가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의 액수보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더 많아 두 집단간의 배상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위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한 추진력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은 추모사업과 재단이 진행해야 사업의 범위, 재단에 출연 및 보조 방법과 기간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모사업과 재단의 사업에 4ᆞ16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재단에 기한 없는 출연을 보장하고자 함 -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피해자 및 대리인의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 제공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진상조사 후에 기록물 관리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 - 국가 등이 시행해야 하는 추모사업 등의 목적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추모사업 등에 추모기념관의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그 밖의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4ᆞ16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식을 출연으로 하고, 5년의 지원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함 - 4ᆞ16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4ᆞ16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에 관한 사업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을 포괄하도록 규정함
집단소송법안
- 현대 사회경제구조에서 분쟁은 점차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집단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법 구제절차의 마련은 최근 전 세계적인 주된 관심 주제였음 -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인 동시에, 그 자체로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분쟁에 대한 비사법적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각국의 상황에 맞는 집단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집단소송의 적용분야를 증권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 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를 규정함 - 동일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함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소송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로 규정하고 있음 -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도 보상할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등의 범위 조정, 대부재산 양도 및 담보금지 규정의 삭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특수임무수행자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 지원을 정지하도록 함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등이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하거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음 - 특수임무수행자가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하는 경우 및 그 유족 등이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이 법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보훈관계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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