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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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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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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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에 합동참모의장을 포함시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외교·안보 등 국내외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 이에 국회와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정무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에 추가하여 원활한 국정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수정으로 통일부를 존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으로 통일부장관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 참여정부의 경우 2006년 12월 말 현재 전체 공무원의 수가 95만 7,208명에 달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2년 12월 말에 비해 6만 7,215명(7.56%)이 늘어남 -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12부 4처 16청으로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의 사무와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처를 둠 - 국무조정처에 장관 1인과 차관 2인을 둠 -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지원처로 그 명칭을 변경함 - 행정각부를 18부에서 12부로 축소함 -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기업진흥부장관, 사회복지부장관, 환경자원개발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근무인원을 그 성격과 업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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