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생산자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ᆞ콩을 포함하며,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외국산 찐쌀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어 국내산 쌀의 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수입 찐쌀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양곡관리법에 제20조의2(양곡가공품의 혼합판매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제32조의2(벌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양곡과 관련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양곡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쌀협상 및 DD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폭의 확대로 쌀수입이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결정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임 -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결정절차를 변경함으로써 양곡수급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매입양곡의 매입량 및 매입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함 - 정부매입양곡의 매입량 및 매입가격 결정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여 정부의 가격지지에 의한 국내 쌀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국내쌀의 수급이 안정되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미곡의 공공비축제 도입, 양곡에 대한 표시제도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