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열린우리당 유재건 당의장 신년기자회견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꿈이고 정치 제대로 하라는 꾸짖음입니다. 국민여러분! 정치인 들 밉다밉다 하시지만... 정당은 불법 정치자금 을 차단하고 불법정치자금 에 대해서는 국고환수 를 법제화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
반부패 관련 공청회 잇따라 개최
불법정치자금 , 국고환수특별 법, 공직자윤리법 등 반부패 법안 관련 공청회가 국회에서 잇따라 개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2일 정치인과 선출직 공직자가 수령하거나, 그들이 가입한 정당에 전달한 뇌물을 국가가...
열린우리당 정조위원장들이 꼽은 ‘최우선 처리 법안 '
법제사법분야를 담당하는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은 2일, 최우선 법안 으로 ‘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 법’과... “ 환수 법은 정치인과 선출직 공직자가 수령하거나 그들이 가입한 정당에 전달한 뇌물을 환수 대상으로 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자가 형사처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실제로 전달받아 사용한 정당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이를 반환하는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불법정치자금 반환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함 - 정당이 사용한 불법정치자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의 경우 그 액수만큼 국고보조금에서 삭감하도록 하여 정치자금에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 정당의 당원 등이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경우에 정당이 정치자금을 전달받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삭감하지 않음 - 정당의 당원 또는 당직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전달받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당해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 또는 당해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함 - 삭감할 액수가 국고보조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에서 계속 삭감함 -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나 재판 중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삭감을 유예할 수 있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 현행의 정치자금법이 규제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정치자금의 공적 조달과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정치자금의 조달을 묶는데 치중해서 모든 정당 후원회를 금지했고, 제도적 불비로 대통령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후원금을 내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비 형태로 후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 2004년 개정 당시 불법정치자금 문제로 인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마련했던 것임 -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이루고자 했던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의 혁파, 정경유착 근절, 깨끗한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 풍토는 확고히 정착되었음 - 정치자금의 공적조달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치참여도 확대시키는 정치자금법으로 새로이 개정을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