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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038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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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19년 통과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이나 2020년 미국 상원에서 발표된 「2021년 디지털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제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임 -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한 영상저작물의 요약본(패스트무비)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권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류호정의원 등 11인2023-03-07
1903349임기만료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EU FTA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활용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 - EU FTA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미국의 FTA 미이행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최재천의원 등 13인2013-01-17
1812330원안가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혜숙의원(2010. 9. 24)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2010. 10. 28)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고, 동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전혜숙의원(2010. 9. 24)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2010. 10. 28)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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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중개정법률안

- 특허권은 정신적 산물로써 사익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특허권에 대한 침해 또한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 - 특허권에 대한 범죄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원칙적으로 비친고죄화하여 특허뿐만 아니라 관련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 13인200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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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권은 특허권과 함께 정신적 산물로써 사익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의장권에 대한 침해 또한 의장권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 - 의장권에 대한 범죄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원칙적으로 비친고죄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 13인200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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