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특허권은 정신적 산물로써 사익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특허권에 대한 침해 또한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 - 특허권에 대한 범죄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원칙적으로 비친고죄화하여 특허뿐만 아니라 관련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 13인2004-09-04

170389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 저작권은 정신적 산물로써 사익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저작권에 대한 침해 또한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 - 저작권법상 친고죄와 비친고죄와의 구별의 일관성이 없고, 사실상 저작권에 대한 범죄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원칙적으로 비친고죄화 하고 예외적으로 명예훼손 등의 친고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만 친고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 13인2004-09-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