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3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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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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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도 머지않아 한국 산업 발전 에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 내외부에 존재하는 양질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 를 활용하고, 여기에 오프라인 강의가 적절히 결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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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차세대 디지털 자산 ‘NFT’가 뜬다
부산 NFT·블록체인 기업들에 기술력 향상과 콘텐츠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부산시와 지역 산업 계가 블록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해 디지털 자산시장을 선점해 나가면서 블록체인을 부산에...
koit.co.kr2021-08-08긍정
국내외 디지털 기술 산업 동향 분석
특히, 혁신주도형 국가 발전 계획 및 전반적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인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 2025와 밀접히... 확장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 및 온라인 쇼핑몰의 실적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업무부문에서는 재택근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870임기만료폐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기술적으로 보호조치가 불가능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에 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규정과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김석준의원등 10인2004-11-16
172692수정가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거래와 관련되는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규정을 마련함
서혜석의원등 24인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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